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