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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복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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