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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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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Article 2 (Standards, etc. for On-Site Assignment of Conservation Science Technicians)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8의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의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실제로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cience사이언스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to투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cience사이언스 technician")텍니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te사잇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Where웨어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cience사이언스 technician;텍니션

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Where웨어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cience사이언스 technician;텍니션

3. 그 밖의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cience사이언스 technician.텍니션

②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를 2개 또는 3개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assign어사인 one원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cience사이언스 technician텍니션 to투 two투 or오 threeθ쓰r리 sites사잇츠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③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5.7>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cases케이시즈 thatð댓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cience사이언스 technician텍니션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site사잇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1개의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 최대 5건

1. Where웨어 assigned어사인드 to투 one원 site:사잇 Up업 to투 fivef파이v브 cases;케이시즈

2. 2개 또는 3개의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 최대 4건

2. Where웨어 assigned어사인드 to투 two투 or오 threeθ쓰r리 sites:사잇츠 Up업 to투 fourf포 cases.케이시즈

④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보존과학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7>

(4) When웬 assigning어사이닝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cience사이언스 technician텍니션 to투 a어 site사잇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cience사이언스 technician텍니션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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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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