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rticle 26 (Administrative Fines)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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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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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3.3.23>

(3) Deleted.딜리티드 <2013.3.23>

④ 삭제 <2013.3.23>

(4) Deleted.딜리티드 <2013.3.23>

⑤ 삭제 <2013.3.23>

(5) Deleted.딜리티드 <2013.3.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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