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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①재단은 정부출연금 등의 교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당해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재단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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