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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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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Article 7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Theð더 two투 chairpersons체어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lternately올터너틀리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ð더 meetings.미팅즈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members,멤버즈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competent캄퍼틴트 duties.두티즈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wo투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shall섈 each이치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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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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