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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Article 5 (Composition of the Zoo and Aquarium Animal Management Committee)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Zoo주 and앤드 Aquarium어퀘r리엄 Animal애너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yð데이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no노우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zoos주즈 and앤드 aquariums,어퀘r리엄즈 and앤드 gender젠더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1. 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perform퍼f폼 work워크 on안 zoos;주즈

2. 수족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o후 perform퍼f폼 work워크 on안 aquariums;어퀘r리엄즈

3.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또는 사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or오 animal애너믈 keeping키핑 at앳 a어 zoo주 or오 aquarium어퀘r리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en텐 years이어즈 and앤드 has해즈 abundant어번던트 relevantr렐러v번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4.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이하 "수산질병관리사"라 한다)로서 보유동물의 보호와 건강ㆍ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or오 an앤 aquatic어콰틱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quatic어콰틱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held헬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health헬θ스 and앤드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유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 관련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eld헬드 animals애너믈즈 at앳 zoos주즈 and앤드 aquariums어퀘r리엄즈 who후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n앤 animal-related애너믈-r릴레이티드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ing미닝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6.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보유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zoos주즈 and앤드 aquariums어퀘r리엄즈 and앤드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held헬드 animals.애너믈즈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loses루지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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