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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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ㆍ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for^f포 public퍼블릭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mit오밋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modifying마더^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