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Article 25 (Review of Regula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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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1. Permit퍼밋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zoos주즈 or오 aquariums어퀘^r리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2. 제1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2.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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