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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Article 2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Affai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원 허가 및 변경허가

1. Permit퍼밋 and앤드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of어v브 zoos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ermit퍼밋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3.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5. Receiptr리싯 of어v브 returnr리턴 of어v브 permit퍼밋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의 수리

7.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zoos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8. Animal애너믈 species스피쉬즈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9.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10.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11.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ance디스터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12. Receiptr리싯 of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3. 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원에 대한 검사 등

13.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zoos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14.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15. Hearings히r링즈 on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zoos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1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ㆍ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zoo주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1. Permit퍼밋 and앤드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of어v브 aquariums어퀘r리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ermit퍼밋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3.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5. Receiptr리싯 of어v브 returnr리턴 of어v브 permit퍼밋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관ㆍ폐관 신고의 수리

7.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quariums어퀘r리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8. Animal애너믈 species스피쉬즈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9.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10.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11.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ance디스터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12. Receiptr리싯 of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3. 법 제22조에 따른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13.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quariums어퀘r리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14.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15. Hearings히r링즈 on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quariums어퀘r리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1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공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imal애너믈 species스피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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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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