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조치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Article 21 (Orders for Measures)
①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1) When issuing an order for measures under Article 23 (1) of the Act, the permitting authority shall fix a performance period of up to six months.
②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order for measures under Article 23 (1) of the Act cannot complete the measures within the performance period under paragraph (1) owing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the permitting authority may, upon application by that person, extend the performance period up to two times, by up to one year each ti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