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Article 20 (Retention and Submission of Operation and Management Records)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0 of the Act means the period by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사항: 10년
1. Matters under Article 20 subparagraph 1 of the Act: 10 years;
2. 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사항: 10년
2. Matters under Article 20 subparagraph 2 of the Act: 10 years;
3. 법 제20조제3호에 따른 사항: 5년
3. Matters under Article 20 subparagraph 3 of the Act: 5 years;
4. 법 제20조제4호에 따른 사항: 5년
4. Matters under Article 20 subparagraph 4 of the Act: 5 years.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Pursuant to Article 21 (1) of the Act, a person who operates a zoo or aquarium shall submit data o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zoo or aquarium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0 of the Act and the number of days open to the public per year to the permitting authority by the last day of February each year.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The permitting authority may extend the submission period by up to 30 days for a person who substantiates that it is difficult to submit the data by the deadline under paragraph (2).
④ 허가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When requiring a person who operates a zoo or aquarium to submit additional data under Article 21 (2) of the Act, the permitting authority shall notify the person in writing, specifying the additi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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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