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Article 17 (Regular Inspections for Disease Control, etc.)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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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안검사[영양 상태, 피부ㆍ피모(被毛)ㆍ깃털 상태, 외상 여부 등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Visual^v비저월 inspection인스펙션 (meaning미닝 visually^v비지월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held헬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nutritional누트^r리셔늘 state,스테잇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skin,스킨 fur,^f퍼 and앤드 feathers,^f페^ð더즈 and앤드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injuries);인저^r리즈

2. 분변검사

2. Fecal^f피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3. 영상진단검사

3. Imaging이미징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4. 혈액검사

4. Blood블러드 test.테스트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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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질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 해양수산부장관

2.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3.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질병: 질병관리청장

4.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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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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