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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검사관의 위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Article 13 (Commissioning of Inspector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동물원 검사관 및 수족관 검사관의 수는 각각 4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zoo주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aquarium어퀘r리엄 inspectors인스펙터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no노우 more모 thanð댄 40 each,이치 and앤드 theirð데어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commissioning커미셔닝 inspectors,인스펙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romf프r럼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검사관에서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3년간 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not낫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n앤 inspector인스펙터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n앤 inspector인스펙터 on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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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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