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검사관의 위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Article 13 (Commissioning of Inspector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동물원 검사관 및 수족관 검사관의 수는 각각 4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The number of zoo inspectors and aquarium inspectors commissioned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shall be no more than 40 each, and their term of office shall be three year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 commissioning inspector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ceive recommendations from Mayors/Do Governors.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검사관에서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3년간 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not commission as an inspector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removal a person who was removed from commission as an inspector on grounds under Article 15 subparagraphs 1 throug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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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