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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Article 12 (Qualifications and Duties of Inspectors)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at앳 a어 zoo주 or오 aquarium어퀘r리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or오 aquatic어콰틱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유동물의 보전ㆍ사육ㆍ연구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keeping,키핑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held헬드 animals애너믈즈 at앳 a어 zoo주 or오 aquarium어퀘r리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ㆍ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n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zoos주즈 or오 aquariums어퀘r리엄즈 and앤드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en텐 years.이어즈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확인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keeping키핑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어 zoo주 or오 aquarium.어퀘r리엄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서식의 검사관증을 말한다.

(3)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spector's인스펙터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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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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