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Article 12 (Qualifications and Duties of Inspectors)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Experts with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sentence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2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1. A person who has worked at a zoo or aquarium for at least five years after obtaining a qualification as a veterinarian or aquatic animal disease control specialist;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유동물의 보전ㆍ사육ㆍ연구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A person who has been engaged in conservation, keeping, and research of held animals at a zoo or aquarium for at least seven years;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ㆍ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Any other person with expert knowledge 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zoos or aquariums and animal welfare who has been engaged in related work for at least ten years.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1)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의 지원
1. Support for matters concerning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and matters concerning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etc. of the comprehensive plan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확인 지원
2. Support for verifying implementation of orders for measures under Article 23 (1) of the Act;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requested by the permitting authority to professionally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keeping environment of a zoo or aquarium.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서식의 검사관증을 말한다.
(3) The "identific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3) of the Act means the inspector's identification in the Attached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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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