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8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87 (Installation of Fixed Video Data Processing Devic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install인스톨 fixed^f픽스트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imal애너믈 abuse,어뷰스 etc.:엣세터^r러

1.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r오 36 (1);

2.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2.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도축장 운영자

3.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laughterhouse슬로터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c);시

4.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②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ixed^f픽스트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동물보호센터ㆍ보호시설ㆍ영업장의 종사자, 이용자 등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fixed^f픽스트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소우 that^ð댓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such서치 as애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animal애너믈 shelters,셸터즈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e아 not낫 infringed:인^f프^r린지드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아니할 것

1. Not낫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ixed^f픽스트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nor노 point포인트 them^ð뎀 at앳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2.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use유스 any에니 sound-recording사운드-^r러코딩 function.^f펑크션

④ 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fixed^f픽스트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video^v비디오 records^r러코즈 captured캡처드 by바이 those^ð도우즈 devices디^v바이시즈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소유자등이 자기 동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them^ð뎀 to투 check첵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nimal;애너믈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호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8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동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them^ð뎀 to투 perform퍼^f폼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rticle아터클 86;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crimes,크^r라임즈 filing^f파일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prosecutions,프^r라서큐션즈 or오 performing퍼^f포밍 court코트 trial트^r라이얼 duties.두티즈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3.3.14>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f픽스트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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