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동물보호법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43 (Acquisition of Ownership of Animals)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어 Si/Do시 or오 Si/Gun/Gu시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Lost로스트 Articles아터클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remainsr리메인즈 unknown언논 even이v븐 after애f프터 1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3 has해즈 given기v븐 up업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3.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sts,카스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keeping키핑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even이v븐 after애f프터 1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expired;익스파이어드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even이v븐 after애f프터 1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was워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디 owner오우너 cannot캐낫 be비 contacted칸택티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has해즈 not낫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have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returned.r리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동물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