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41 (Return of Animals)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turn an animal falling under Article 34 to its owner where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arises:
1.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 Where an animal falling under Article 34 (1) 1 or 2 is under protective measures and its owner requests its return;
2.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Where, after the protection period under Article 34 (3) has passed, the owner of an animal under paragraph (1) 3 of the same Article that is under protective measures submits a keeping plan under paragraph (2), pays the protection costs under Article 42 (2), and requests its return.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제34조제1항제3호의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An owner who intends to have an animal under Article 34 (1) 3 that is under protective measures b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returned shall submit a keeping plan for the appropriat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animal, including the prevention of repeated abus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In connection with the return of an animal falling under paragraph (1) 2,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inform the owner of the animal of matters such as the protection period and the deadline for, and exemption from, payment of protection costs.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4)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have an animal protection officer under Article 88 (1) check whether an owner who has had an animal returned under paragraph (1) 2 is carrying out the keeping plan submitted under paragraph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