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과태료)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3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r오 Si/Do.시

③ 삭제 <2009.4.1>

(3) Deleted.딜리티드 <2009.4.1>

④ 삭제 <2009.4.1>

(4) Deleted.딜리티드 <2009.4.1>

⑤ 삭제 <2009.4.1>

(5) Deleted.딜리티드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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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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