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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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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6장 재정지원 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1조의2(조세의 감면)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31-2 (Reduction or Exemption of Tax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come인컴 tax,택스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ax,택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etc.엣세터r러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come인컴 tax,택스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ax,택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etc.엣세터r러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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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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