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25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s, etc.)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11.5.30>
(1) The Mayor/Do Governor may, after deliberation by the National Land Policy Committee, designate an area within a development zone necessary for attracting investment meeting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 coastal area or inland area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 designating an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 under paragraph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publicly notify the following: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Name, location, and area of the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2. Development or management method;
3. 주요 사업내용
3. Main project contents.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Procedures and methods for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s, managemen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