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2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22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or Inland Areas Development Joint Council)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안권별로 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내륙권별로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0.4.15>

(1) A어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joint조인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and앤드 an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joint조인트 council카운슬 for^f포 each이치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2.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2.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joint조인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3. 그 밖의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oint조인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②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joint조인트 council카운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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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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