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7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Development Zones, etc.)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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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

1. It잇 shall섈 be비 highly하일리 effective이^f펙티^v브 in인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creasing인크^r리싱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2.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2. It잇 shall섈 be비 highly하일리 effective이^f펙티^v브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linking링킹 with위^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or오 scheduled스케줄드 in인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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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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