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3(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35-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Projects Outside Development Zones)

① 법 제30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7.30>

(1)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도로, 철도,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water,워터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related트^r릿먼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하천의 정비사업

2.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삭제 <2019.7.30>

(2) Deleted.딜리티드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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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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