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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34 (Release of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①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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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투자가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2) Where웨어 an앤 investor인v베스터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③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Si/Do.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5.30>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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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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