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or오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서브젝트 taking테이킹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of어^v브 cheating치팅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서브젝트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삭제 <2015.3.27>

(2) Deleted.딜리티드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cheaters,치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