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3 (Application to Acts Done Abroad)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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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