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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서문화진흥법 › 제5장 보칙

독서문화진흥법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Reading Culture Promotion Act, Article 1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서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ading,r리딩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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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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