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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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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42 (Application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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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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