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40 (Restrictions on Organizing Groups Supporting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etc.)
①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in the name of supporting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or their bereaved families or family members, organize a for-profit organization or engage in organizational or individual activities.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organization shall, except as provided by Act, use in its name a term likely to be mistaken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under this Act or their titl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