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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40 (Restrictions on Organizing Groups Supporting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etc.)

①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r오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rganize오거나이즈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ct,액트 use유스 in인 its잇츠 name네임 a어 term텀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irð데어 titles.타이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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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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