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8.4.6, 2021.6.8, 2023.1.17,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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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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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1.17, 2023.3.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vered^r러커^v버드 or오 overdue오우^v버두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does더즈 not낫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ecedent프^r레시던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1.17, 2023.3.4>

(4) When웬 recovering^r러커^v버^r링 or오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vered^r러커^v버드 or오 overdue오우^v버두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found^f파운드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s이즈 missing,미싱 has해즈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rite^r라잇 it잇 off오^f프 as애즈 uncollectible.언컬렉티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