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기금의 용도)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30 (Uses of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4.6>
The Fund shall be used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1. Payment of support funds for honorable treatment and livelihood stability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nd their bereaved families or family members;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2. Commemorative projects rela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projects to discover independence activists and historical materials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3. Education and research to exalt the national spirit and projects incidental thereto;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4. Expenses for raising the Fund and incidental expense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Fund;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 projects which the Council finds necessary to honor the achievements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