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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기금의 용도)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30 (Uses of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4.6>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orf포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2.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iscover디스커v버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ctivists액터v버스츠 and앤드 historical히스토r리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movement;무v브먼트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o투 exalt이그졸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irit스피r릿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which위치 theð더 Council카운슬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onor아너 theð디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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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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