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3 (Policies of the State,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tc. shall prepare policies to honor the patriotic spiri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inherit and develop it, exalt the national spirit, and realize the basic ideology of Artic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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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