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24 (Priority Supply of Housing)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30>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omelessness,홈러스니스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etc.:엣세터^r러

1. 독립유공자

1.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2. Among어멍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3. 제26조에 따라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3. Among어멍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settlement세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30>

(2) A어 project프^r라젝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builds빌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private프^r라이^v벗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30, 2023.3.4, 2024.2.1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14-2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rough^θ쓰^r루 14-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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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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