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23 (Support for Use of Old Palaces, etc.)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Facility usage fees for old palaces and parks, etc. manag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be waived or discounted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nd their bereaved families or family memb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