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conducts컨덕츠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hire하이어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tra엑스트^r라 points포인츠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score스코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who후 took툭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09.2.6, 2015.12.22, 2017.10.31>

(4)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rticle아터클 29 (3), Article아터클 30, Article아터클 31 (2) through^θ쓰^r루 (5), Articles아터클즈 31-2, 32, 33, 33-2, 33-3, 34, 34-2, 35-2, 36, 37, Article아터클 37-2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38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 and앤드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ly온리 to투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