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확인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9-7 (Verification Investigation)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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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2. Scope,스코우프 content,칸텐트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to투 secure시큐어 data데이타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ir^ð데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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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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