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금융정보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9-6 (Scope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1. Demand디맨드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deposits,더파짓츠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free^f프^r리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during두^r링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2.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regular^r레귤러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balance밸런스 or오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3. Stocks,스탁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usts,트^r러스츠 and앤드 pension펜션 trusts:트^r러스츠 the^ð더 final^f파이늘 market마킷 value.^v밸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4. Bonds,반즈 bills,빌즈 checks,첵스 debt뎃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warrant워^r런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5.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or오 the^ð더 final^f파이늘 balance밸런스

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ans론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rrears어^r리어즈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2. Unsettled언세틀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amounts어마운츠

③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1. Insurance인슈^r런스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Annuity어누어티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