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9-2 (Amount of Veterans Benefits Exempt from Seizure)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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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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