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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4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1, 2018.4.30, 2022.5.9, 2023.4.11, 2023.7.1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erson's퍼슨즈 domicile다미사일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ere웨어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is이즈 in인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legation델러게이션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2.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personal퍼시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in인 connection커넥션 therewithð데어위ð드

3. 법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4),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 각하 또는 지급 중지

5.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by바이 subordinate서보더네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6. 법 제14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6.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7.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8.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re케어 support서포트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8-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veteransv베터r런즈 home홈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home홈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6조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

9.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국외에 있는 묘지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9-2. Support서포트 forf포 grave그r레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pport서포트 forf포 graves그r레이v브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10. 법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10.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collection컬렉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write-offr라잇-오f프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1.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13.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xcluded익스클루디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14.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의2. 제3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14-2. Decisions디시전즈 on안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and앤드 (7)

15. 그 밖에 법 제15조제3항ㆍ제16조제4항ㆍ제18조제3항의 준용규정과 법 제42조 및 이 영 제41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1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

15.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Article아터클 15 (3), Article아터클 16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02 (1) 11 throughθ쓰r루 32 and앤드 35 throughθ쓰r루 4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6.21, 2022.5.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02 (1) 1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Office오f피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erson's퍼슨즈 domicile다미사일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Office오f피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ere웨어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2.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02 (1) 12 throughθ쓰r루 15, 17, 20, and앤드 2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Office오f피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6.21, 2023.4.1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nursing너싱 home홈 support서포트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23.4.1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postal포우스틀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anks뱅크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learning러닝 assistance어시스튼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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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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