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39-2 (Employees Routinely Engaged in Public Service in the State, etc.)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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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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