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품위손상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38 (Acts Undermining Dignity)

법 제38조제1항과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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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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