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기금 계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30 (Fund Account)

법 제31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 계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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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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