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3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12.30, 2016.6.21, 2018.12.31, 2023.4.1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ntend인텐드 to투 become비컴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where웨어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annot캐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디 other어^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1.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r오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o후 has해즈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순위의 사람으로 한다.

2. For^f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he^ð더 person퍼슨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a)어 The^ð디 older오울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ut벗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the^ð디 oldest오울디스트 among어멍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f어^v브 higher하이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shall섈 have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inly메인리 supported서포티드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b)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item아이텀 (a),어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m,^ð뎀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4.1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fer^r러^f퍼 it잇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re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related^r릴레이티드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record^r러코드 matters,매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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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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