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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22 (Payment of Fund)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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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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