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금의 수납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20 (Method of Receiving Fund Revenue)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Revenue of the Fund may be received only by Fund cashier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Bank of Korea is made to receive it.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했으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넣어야 한다.
(2) Upon receiving Fund revenue, a Fund cashier shall issue a receipt to the payer and, without delay, deposit the amount received into the Martyred Patriots and Patriots Project Fund at the Bank of Korea.
③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기금의 수입금을 받았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3) Upon receiving Fund revenue, the Bank of Korea shall issue a receipt to the payer and notify the Fund revenue collection officer that the Fund revenue has been receiv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