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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8 (Management of Surplus Funds)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1.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public퍼블릭 bonds,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금융기관에 예탁

2.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3.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4. 그 밖에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Fundf펀드 earnings얼닝즈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2) When웬 Fundf펀드 cashiers캐쉬어즈 deposit더파짓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yð데이 shall섈 open오우픈 a어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deposit더파짓 theð더 Fundf펀드 therein.ð데r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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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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