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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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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정착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6 (Settlement Allowance)

① 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1)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

(2)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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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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