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정착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6 (Settlement Allowance)
① 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1) The settlement allowance paid under Article 26 of the Act is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②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
(2) Article 17-2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 of paying the settlement allowanc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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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