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4 (Use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Article 85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pplies mutatis mutandis to persons us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under Article 22 (1) of the Act.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85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public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Article 22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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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